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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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8 선고 2014구합71481 판결
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[국패]
   법인세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